'생활법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후견인의 신상보호 실무 사례 1.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후견업무에 대하여 극도로 거부감을 표하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A의 경우, 신앙촌 가게를 운영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직원B에게 정신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소유였던 서울 중랑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우 헐값에 매수하였고, 현재 후견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 입니다. 또한 그 동안 B가 A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다 쓰고, 차량을 구입한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후견인의 재산관리 실무 사례 1. 사건본인이 재산이 많고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상당한 재력가인 A의 경우, 그의 재산은 약 30여개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각종 예금, 보험, 채권, 증권, 기타 귀금속이 있으며 재산총액은 수백억에 달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ⅰ)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문제, 건물의 보수 문제, 부동산에서 하고 있던 각종 영업의 휴업 및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ⅱ) 부동산이 국가에 의하여 수용당하는 경우 수용과 관련된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Ⅱ(재산관리 업무) 1. 개 요 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에 관하여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후견인은 적절한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이는 보존행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처분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재산 관리행위 사례 가. 부동산 재산관리 성년후...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1. 고령화 사회 우리사회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핵가족화·독거노인의 증가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30년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노인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1982년에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Ⅰ(신상보호 업무) 1. 개 요 후견인의 업무는 크게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 신상보호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는 주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간단하게는 피후견인이 지낼 주거·병원·요양원을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조치·사후허가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상보...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통계자료 제도 시행 후 만 6년째를 맞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후견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성년후견 관련하여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 서울가정법원의 집계에 의하면, 제도가 시행 된 2013년 7월부터 3년이 경과한 2016년 12월까지 후견개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전체 개시건수는 3,453건이고 그 가운데에 성년후견 개시건수는 2,344건으로 전체 후견개시사건의 67.88%, 한정후견 개시건수는 318건으로 9.21%, 특정후견...
어르신 생활법률교육 개최 ▲신흥동 관내 신봉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생활법률 상식 교육’을 실시했다. 상주시 신흥동(동장 최종운)은 6월 7일 오후 2시 관내 신봉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생활법률 상식 교육’을 실시했다. ‘어르신 생활법률 상식교육’은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 이용성 팀장의 강의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법, 가정폭력 실태 등에 대해 1시간 동안 교육을 했다. 무심코 받은 전화 한 통으로 수백만 원의 현금을 날려버리고, 신규로 만든 내 통장이 대포통장이 되어 범죄자가 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법무팀과 상생협력하여 올해에도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1월 ~ 12월,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실시되는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은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네 번째 목요일에 진행되며, 올해 첫 무료법률상담실은 오는 1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시청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5년부터 운영 중인「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은 지역민의 생활과 관련한 법률적인 애로사항을 ...
▲역사사적지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총회역사위원회 손원재 부위원장, 자인교회 권희찬 목사, 부총회장 김종혁 목사) 올...
▲도흥교회, 저출생 극복 성금 130만원 기탁.(사진=성주군 제공) 도흥교회(목사 장진철)는 4월 17일 부활절을 기념해 교인들...
▲경서노회 제145회 정기노회가 4월 9일 점촌시민교회당에서 열렸다. 예장통합 경서노회(노회장:조민상 목사) 제145회 정기노회...
▲신임 노회장 김재만 목사(좌)와 직전노회장 허정문 목사(우)가 축하를 받고 있다. 예장합동 경청노회(노회장:허정문 목사) 제1...
▲가가호호 사랑의 우체통 설치 지원사업.(사진=청도군 제공) 청도군(군수 김하수) 매전면은 지난 8일 매전면 지전교회(목사 김완...
▲안동북부교회, 명륜동에 기부금 전달.(사진=안동시 제공) 명륜동 소재 안동북부교회(담임목사 최봉준)는 지난 4일 명륜동행정복지...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사진=울릉군 제공) 울릉군은 4월 25일(목)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주민 2...
▲구미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
▲영주시, 군부대 장병 대상 청년 고민상담소 운영.(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는25일 육군50사단 영주봉화대대 안보관에서 군 장...
▲상주시, 경천대 관광지 전기버스 운행 개시.(사진=상주시 제공)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오는 5월 1일(수)부터 10월 31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감도.(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에 최종 ...
▲안동시, 일본 사가에시와 자매결연 50주년 기념식 개최.(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4월 24일(수)에 자매도시 일본 사가에...